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2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8,
제28조의9,
제28조의11부터
제28조(과징금 부과처분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피심인은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처분은 제외한다)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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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