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사
제1절 조사의 사전검토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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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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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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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위반행위의 신고 등제6조 · 조사의 착수제7조 · 조사기간제8조 · 조사의 범위제12조 · 공동조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