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탁의 방법과 내용을 정함으로써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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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예방접종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비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며 위원장은 의료안전예방국장으로 한다.1. 의료안전예방국장2. 의료단체가 추천한 자 3인3. 관련 학계에서 추천한 자 3인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각각 추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관련 전문가 2인5.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3인

③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예방접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탁 예방접종업무의 예방접종비용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예방접종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