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 (첨부자료의 생략)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1.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경우에는 첨부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가 불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수입자가 요구하는 사양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2. 시험자체가 이론적ㆍ기술적으로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자료를 면제할 수 있다.3. 수산동물의 체내에 남아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없는 별표 6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중 사용방법 등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새롭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