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9조 (원료약품 및 분량)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 제7조, 제16조 및 제46조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변경 허가를 포함한다) 신청서에 첨부하는 안전성ㆍ유효성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 업무에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제학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하며 안전성 및 안정성이 보장되고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등에 적합해야 한다.2. 유효성분의 함량은 약리학적 자료 및 임상성적 등으로 보아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하며, 복합제의 경우에는 각 성분의 배합의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7 시행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