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17조 (보증료 징수 및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제16조에 따른 보증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4.>1. 제16조제1항의 기본보증료: 주채무를 실행한 때2. 제16조제2항의 연장보증료: 보증관계를 연장한 때3. 제16조제3항의 추가보증료: 보증관계가 소멸되는 때4. 제16조제4항의 연체보증료: 피보증인이 연장보증료를 납부한 때
②공단은 피보증인이 보증부채무를 조기상환한 경우에 보증료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4.>
③공단은 보증료의 징수 또는 환급업무를 금융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 1. 4.>
④공단은 피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보증료가 3,000원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1. 1. 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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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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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제1항, 제24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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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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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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