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공포일 2022-06-10 · 시행일 2023-06-11 · 소관 - · 총 120조
근로복지기본법 · 법률 · 공포 2022-06-10 · 시행 2023-06-11 · 조문 1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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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제11조 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제12조 융자업무취급기관제13조 세제 지원제14조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제15조 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제16조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제17조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제18조 근로자의 이주 등에 대한 지원제19조 생활안정자금의 지원제2조 정의제20조 학자금의 지원 등제21조 근로자우대저축제22조 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제23조 보증관계제24조 보증료제25조 통지의무제26조 보증채무의 이행 등제27조 지연이자제28조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제29조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제3조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제30조 이용료 등제31조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제32조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제33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제34조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제35조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제36조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제37조 ~ 제59조 (30개)
제37조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계정 관리제38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제39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제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0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제41조 우리사주의 우선배정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제한제42조 우리사주조합의 차입을 통한 우리사주의 취득제42의2조 우리사주 취득 강요금지 등제43조 우리사주의 예탁 등제43의2조 예탁 우리사주의 손실보전거래제43의3조 예탁 우리사주 대여제44조 우리사주의 인출 등제45조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제45의2조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제46조 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제47조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제48조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제49조 근로자의 회사인수 지원제49의2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에 관한 특례제5조 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제51조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제52조 법인격 및 설립제53조 정관변경제54조 기금법인의 기관제55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제56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제57조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제58조 이사 및 감사제59조
제6조 ~ 제85조 (30개)
제6조 목적 외 사용금지제60조 이사 등의 신분제6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제62조 기금법인의 사업제6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제6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제65조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제66조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제67조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제68조 다른 복지와의 관계제69조 시정명령제7조 재원의 조성 등제70조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제71조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제72조 기금법인의 합병제73조 합병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제74조 합병의 효력발생ㆍ효과제75조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제76조 분할등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제77조 분할등의 효력발생ㆍ효과제78조 비밀유지 등제79조 제8조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제80조 「민법」의 준용제80의2조 제81조 선택적 복지제도 실시제82조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제83조 근로자지원프로그램제84조 성과 배분제85조 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
제86조 ~ 제99조 (30개)
제8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86의10조 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제86의11조 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제86의12조 해산한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처리제86의13조 공동기금법인의 합병제86의14조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제86의15조 준용제86의2조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제86의3조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제86의4조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제86의5조 공동기금제도의 촉진제86의6조 기본재산의 공동기금 사업에의 사용제86의7조 공동기금법인에의 중간 참여제86의8조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제86의9조 개별 참여 사업주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제87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제88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제89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회계연도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제90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제91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제92조 회계처리의 구분 등제93조 지도ㆍ감독 등제94조 위임 및 위탁제95조 반환명령제95의2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제96조 벌칙제97조 벌칙제98조 양벌규정제99조 과태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