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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공포 2022-06-10 · 시행 2023-06-11

조문 120개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

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융자업무취급기관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근로자주택자금의 융자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근로자의 이주 등에 대한 지원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학자금의 지원 등

근로자우대저축

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보증채무의 이행 등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계정 관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우리사주의 우선배정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의 제한

우리사주조합의 차입을 통한 우리사주의 취득

우리사주 취득 강요금지 등

우리사주의 예탁 등

예탁 우리사주의 손실보전거래

예탁 우리사주 대여

우리사주의 인출 등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우리사주 보유에 따른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

근로자의 회사인수 지원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에 관한 특례

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법인격 및 설립

기금법인의 기관

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이사 및 감사

목적 외 사용금지

이사 등의 신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기금법인의 사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 서류의 작성 및 보관

기금법인의 관리ㆍ운영사항 공개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다른 복지와의 관계

재원의 조성 등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기금법인의 합병

합병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합병의 효력발생ㆍ효과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분할등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분할등의 효력발생ㆍ효과

비밀유지 등

근로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민법」의 준용

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

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해산한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처리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공동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공동기금제도의 촉진

기본재산의 공동기금 사업에의 사용

공동기금법인에의 중간 참여

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

개별 참여 사업주의 사업 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근로복지진흥기금의 회계연도

기본계획의 수립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

회계처리의 구분 등

지도ㆍ감독 등

위임 및 위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