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설립계획서 제출 및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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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단지 캠퍼스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개교예정일은 계획서의 제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1. 산업단지 캠퍼스의 명칭, 위치, 학과(부), 학생 정원 및 개교예정일2. 교사확보 계획3. 교지확보 계획4. 교원확보 계획5. 교육과정운영 계획6. 학내 의견수렴 및 이사회 의결 결과 등 그 밖에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③교육부장관은 계획서에 대하여 수시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