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설립 인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이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이행상황보고서를 첨부하여 계획서에서 정한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제1항의 기한 내에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의 기한 내에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인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인가신청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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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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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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