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제10조 (평가위원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제379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요령에 따른 평가위원(요령 제20조(평가위원의 요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요령 제19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평가위원)으로부터 요령 제21조 각 호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요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평가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데이터베이스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성명 및 주소2. 소속기관 및 직위, 최종학력3. 전공분야 및 경력4. 평가 가능한 인증대상 분야(중분류 번호 표시)5.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이메일)6. 최근 기록갱신 일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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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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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