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제20조 (불친절직원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19조 규정에 따라 요구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거쳐, 별지 제4호의 불친절직원 의결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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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불친절직원 의결기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불친절직원 의결기준 고의성 유무 과실의 경중 | 고의성이 없고, 경미한 과실인 경우 | 고의성은 없으나, 중대한 과실인 경우 / 고의성은 있으나, 경미한 과실인 경우 | 고의성이 있고 중대한 과실인 경우 1차 민원 | - | 경고 이상 | 경징계 의결요구…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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