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제8조 (심의회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경우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당해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과정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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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심의회 위원 회피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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