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 제8조 (심의회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6훈령소관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경우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당해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과정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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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청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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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2-06 시행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민원서비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심의회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