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제8조 (조사 방법)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사 할 수 있다.1. 생산(가공)과정 조사는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지리적표시 등록단체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가목의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가. 등록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1) 대표 및 구성원(단체 및 개인회원)의 변동 상황2) 지리적표시품 생산과 관련된 장부 또는 서류의 적정여부3) 지리적표시품의 출하실적4) 자체품질관리 실시 여부 및 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치 여부나. 농산물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과정 및 표시에 관한 사항1) 자체품질기준의 준수여부2) 지리적표시품의 규격 및 품질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3) 지리적표시품의 포장 및 표시의 적정여부다. 농산가공품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과정 및 표시에 관한사항1) 원료농산물의 생산기준 준수 여부2) 지리적표시품의 수매(또는 매입) 실적 대비 생산량의 적정여부3) 시설기준 및 제조설비의 위생적인 관리 여부4) 원료농산물의 자체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5) 제조공정의 준수 여부(원료배합, 숙성기간 등)6) 지리적표시품의 규격 및 품질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7) 지리적표시품의 포장 및 표시의 적정여부2. 시판품 조사는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하여 시중에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지리적표시품(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전시, 운송, 보관 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사한다.가.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의 포장ㆍ용기ㆍ선전물 및 관련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 사용 여부나. 지리적표시품 표시의 적정 여부다. 판매를 목적으로 지리적표시품과 일반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 보관 또는 진열 여부라. 지리적표시품의 품질기준 적정 여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3. 조사관은 지리적표시품 조사 시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입회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 1인 이상의 참여인을 입회시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4.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품목 및 장부ㆍ서류 조사결과 타 사무소 관내의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장에게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일체의 서류 및 시료와 참고사항 등을 첨부하여 추적조사를 의뢰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 사무소 관내일 경우라도 해당 사무소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나. 추적조사를 의뢰받은 사무소장은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뢰한 사무소장에게 통지한다.5. 시료의 채취 및 검정 의뢰가. 조사관은 조사 시 지리적표시품의 자체품질관리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연구소 및 지원분석실에 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나. 시료의 채취ㆍ수거, 분석의뢰 및 분석결과 등을 통지할 때에는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다.다. 시료를 수거할 때에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료수거 확인서를 배부하고 「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료채취와 관련한 손실보상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하며, 시료수거로 발생한 손실을 시료수거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 검정결과 위반된 것으로 통지받은 경우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위반사실 여부를 밝혀내어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