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7조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8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세부 세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종전 지정서를 회수하고, 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이때 종전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을 사용하며, 유효기간은 종전 지정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48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세부 세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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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인증기관 지정심사 등제4조 · 시험ㆍ검사기관제5조 · 심사결과의 통보 등제6조 · 인증기관의 승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등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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