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에 따른 무선국 허가와 신고에 관한 사항 중 재난안전관계기관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설ㆍ운영하는 무선국의 허가ㆍ신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재난안전관계기관이 개설ㆍ운용하는 간이무선국, 산업ㆍ공공용 무선국, 지휘통신망 무선국의 허가와 신고에 관한 업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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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