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7조 (지휘통신망 무선국 재허가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파법」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에 따른 무선국 허가와 신고에 관한 사항 중 재난안전관계기관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설ㆍ운영하는 무선국의 허가ㆍ신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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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난안전관계기관이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지휘통신망 무선국의 재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무선국의 허가 유효기간은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을 이내에서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안전관계기관이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지휘통신망 무선국의 재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무선국의 허가 유효기간은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을 이내에서 부여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 업무 시설자가 개설한 무선국의 허가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선국의 허가 유효기간은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서 부여할 수 있다.1. 808㎒~811㎒ 및 853㎒~856㎒ 대역을 이용하는 경우 : 2026년 6월 30일 이내2. 806㎒~808㎒ 및 851㎒~853㎒ 대역을 이용하는 경우 : 2028년 12월 31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