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4조의2 (공동 감면신청)

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괄호 안 부분의 "실질적 지배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하나의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지 않고 입찰에 각각 참여한 사업자들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감면신청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한 경우(법 제2조제11호의 동일인 또는 시행령 제4조제1호의 동일인 관련자가 소유한 주식[「상법」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