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계약 사전심사 업무처리 규정 제3조 (계약 사전심사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에서 수행하는 계약 사전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운영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른 계약 사전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2. 3.>1. 계약의 일반지침에서 벗어나 특수한 조건에 따른 계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심사요청)2. 계약내용이 제2항의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심사요청)3. 사무실 등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심사요청) <개정 2021.7.30.>4.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관계서류를 검토한 결과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직권상정)5. 그 밖에 언론보도 등 민원이 발생하여 재주문을 해야 하는 경우(직권상정) <개정 2019.12.30.>
②제1항제2호의 심사대상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2. 3.>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개정 2017. 2. 3.>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개정 2017. 2. 3.>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개정 2017. 2. 3.>다.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신설 2017. 2. 3.>2. 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 중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 <개정 2017. 2. 3., 2021.7.30.>3. <삭제 2017. 2. 3.>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 사전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1.7.30.>1.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2. 아파트 등 면적이 정형화된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3.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른 용역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조달청 계약품목 물품 구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계약 사전심사 업무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병무청 계약 사전심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계약 사전심사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계약 사전심사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심사요청제6조 · 심사실시제7조 · 심사결과제8조 · 계약 사전심사 실무위원회제9조 · 최종 심사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