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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포상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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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내부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이 훈령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확인된 부패행위자에 대해 공소제기ㆍ 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2. 이 훈령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 ㆍ 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3.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내부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이 훈령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확인된 부패행위자에 대해 공소제기ㆍ 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2. 이 훈령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 ㆍ 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3.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③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④고용노동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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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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