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1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제처 소관 공공데이터의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관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데이터의 관리ㆍ조정 및 추진 체계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데이터품질관리)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법제처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데이터의 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데이터총괄책임관은 각 부서의 장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품질진단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데이터 값 오류
2.데이터 구조 및 성능
3.데이터 표준 준수
4.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5.그 밖에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각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각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공개된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오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 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제처 소관 공공데이터의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관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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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제처 소관 공공데이터의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관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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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6 시행된 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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