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채택제안의 등급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제안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상위 2개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은 「국민제안규정」제8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등급 결정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심사위원 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위원 평가서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로 결정하며, 그 평가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138832023"></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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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심사위원 평가서
[별지 제3호서식] 관리번호: 번 심사위원 평가서 | 심사위원 평가서 | 심사위원 평가서 | 심사위원 평가서 | 심사위원 평가서 | 심사위원 평가서 | 심사위원 평가서 심사항목 | 배점 | 배점 | 배점 | 배점 | 배점 | 득점 현실성 (15) | 15 | 12 | 9 | 6 | 3 | 현실성 (15) | 매우 크다…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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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채택제안의 등급 평가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시상 및 부상제8조 · 실시성과의 평가방법제9조 ·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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