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수급관리재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부터 제6조의3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의 실태조사와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급관리재료는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급수급관리재료 :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 중 시장에서 거의 생산이 되지 않아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2. 제2급수급관리재료 :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 중 시장에서 충분히 생산이 가능하나 시장 상황 등으로 적기에 수급이 어려운 것
②국가유산청장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를 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재료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부터 제6조의3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의 실태조사와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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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6. "수탁기관"이란 법 제56조제2항 및「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통재료의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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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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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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