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 (국외생산지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에콰도르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GROCALIDAD는 매년 수출 개시 30일 전까지 아래 내용이 포함된 공식 서신으로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여야 한다.1. APQA 식물검역관 소요 인원 및 파견 기간2. 수출 예정 기간, 수출지역 및 수출 예정 수량3.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온탕침지처리시설 목록 및 위치(지역명)
②APQA 식물검역관은 에콰도르 식물검역당국과 공동으로 온탕침지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수출검역을 실시하며, 필요 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위생관리를 확인한다.
③수출검역이 완료된 망고 화물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AGROCALIDAD는 파견된 APQA 식물검역관에게 해당 식물검역증명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 기준에 따라 에콰도르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에콰도르 측은 한국 식물검역관에게 교통수단 및 통역관(한-스페인어) 배정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APQA는 수입허용 최초 3년 간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 후 식물검역 상 문제가 없으면 국외생산지검역 지속여부를 재평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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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수출선과장 관리 및 감독제7조 · 온탕침지처리제8조 · 포장의 봉인 및 라벨링제9조 · 수출검역 및 증명제10조 · 수입검역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국외생산지검역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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