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예선운영세칙 제5조 (타항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예선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타항의 예선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항만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타항지원을 승인할 수 있다.
②예선업자는 예선을 타항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예선사업계획임시변경승인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다만,「선박입출항법」 제24조제3항 및「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4조제6항에 따라 동해ㆍ묵호항과 타항만을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하였을 경우 타항지원 임시변경승인 절차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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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예선사업계획임시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예선사업계획임시변경승인신청서 주 소 | | | | | 성 명 (상 호) | | | | | 변 경 내 용 | 예선명 | 등록항 | 변경구역 | 사 유 | 기 간 변 경 내 용 | | | | | 「동해ㆍ묵호항 예선운영세칙」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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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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