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당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지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이 고시에서 ‘소비자’라 함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비자를 말한다.
②이 고시에서 ‘사업자’라 함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③이 고시에서 ‘소비자거래’라 함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④이 고시에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라 함은 소비자거래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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