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제6조 (대출의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제96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공제 대상인 대출의 종류와 1세대 1주택자 기준, 재산보험료 부과산정점수 산정 시 제외할 주택의 기준, 그 밖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와 대출금액을 제외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매년 11월분 보험료 산정시 대출금액에 관한 사항을 갱신하여 다음 해 10월분 보험료 산정시 까지 반영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보험료 산정 시 시행령제42조의2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대출잔액의 갱신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대출의 변제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대출은 법률제72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된 대출기한이 속하는 달(속하는 날이 1일인 경우에는 전 달로 한다)의 보험료 산정시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출기한이 만료하기 전에 가입자가 대출 기한의 갱신, 변경, 연장 등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제96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공제 대상인 대출의 종류와 1세대 1주택자 기준, 재산보험료 부과산정점수 산정 시 제외할 주택의 기준, 그 밖에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필요한 자료와 대출금액을 제외하는데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8 시행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주택대출금액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