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제5조 (입주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0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공동캠퍼스 입주절차 및 승인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캠퍼스 입주신청을 받은 경우 청장은 입주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주심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캠퍼스 입주신청을 받은 경우 청장은 입주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주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입주심사위원회는 별표 2의 입주승인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입주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재원확보계획의 실현가능성, 산학연 협력 활성화 계획이 도시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이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29조의3에 따른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계획과 조화롭게 일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③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순위를 차례대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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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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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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