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3조 (전문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체로부터 전산망을 통해 전송받거나 전자적 기록매체 등을 통해 제출 받은 지하수 관련 수위ㆍ수량ㆍ수질 측정결과와 법 제9조, 제10조 및 제21조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 등을 분석하기 위한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이하…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지정한다.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5.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6.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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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제3조 · 전문기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분석의뢰제5조 · 전문기관의 기능제6조 · 분석결과의 보고제7조 · 준수사항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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