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배출량 산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및 이를 통하여 산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검증, 심의와 확정을 위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3조의 세부적인 사항을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가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의결과는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④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가 배출계수 및 배출량 통계로서 확정한다.
⑤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참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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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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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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