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 및 「공인노무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노동정책실장으로 한다.
③법 제3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으로 한다.
④삭제
⑤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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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성 명 : 소 속 : 임 기 : 귀하를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4에 따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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