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제9조 (배치심사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7조의3 및 제57조의5 규정에 의거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해설사의 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배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배치심사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배치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기타 배치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배치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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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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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배치심사위원회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