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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 소관 - · 총 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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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문화체육관광부령 · 공포 2025-12-29 · 시행 2025-12-29 · 조문 10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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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0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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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테마파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제11조 테마파크업의 신고 등 제12조 중요사항의 변경신고 제13조 신고사항 변경신고 제14조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제15조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제16조 관광사업의 지위승계 제17조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제18조 보험의 가입 등 제19조 관광사업장의 표지 제2조 관광사업의 등록신청 제20조 타인 경영 금지 관광시설 제21조 기획여행의 광고 제21의2조 전담여행사 지정 등 제22조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제22의2조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제22의3조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의 재발급 제22의4조 여행지 안전정보 등 제23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제24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제25조 호텔업의 등급결정 제25의2조 등급결정의 재신청 등 제25의3조 등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제26조 총공사 공정률 제27조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첨부서류 제28조 회원증의 발급 제28의2조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 제29조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 제3조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제30조 ~ 제51의2조 (30개)

제30조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제30의2조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전통지 제31조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 제32조 조건이행의 신고 제33조 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제33의2조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34조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업무규정 등 제35조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등 제36조 카지노업의 영업준칙 제37조 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제38조 조건이행의 신고 등 제39조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 연장 신청 제39의2조 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안전ㆍ위생기준 제4조 관광사업자 등록대장 제40조 테마파크시설의 안전성검사 등 제41조 안전관리자의 자격ㆍ배치기준 및 임무 등 제41의2조 테마파크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의 통보 제42조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 제42의2조 테마파크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제43조 행정처분기록대장의 기록ㆍ유지 제44조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제45조 면접시험 제46조 필기시험 제47조 외국어시험 제48조 응시자격 제49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제5조 등록증의 재발급 제50조 응시원서 제51조 시험의 면제 제51의2조 경력의 확인

제52조 ~ 제64조 (30개)

제52조 합격자의 공고 제53조 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제54조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 제55조 종사원의 자격취소 등 제56조 다자녀가구의 요건 제56의2조 여행이용권의 통합운영 제56의3조 여행이용권의 발급 등 제57조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제57의2조 제57의3조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 제57의4조 제57의5조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활용 제57의6조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제57의7조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제58조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제58의2조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제59조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5의2조 야영장 시설의 종류 제6조 카지노업의 허가 등 제60조 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제61조 관광단지개발자 제61의2조 사유지의 매수 요청 제61의3조 조성사업용 토지매입의 승인신청 제62조 조성사업의 허가신청 등 제63조 위탁수수료 제63의2조 준공검사신청서 등 제63의3조 관광지등에 설치ㆍ방치된 물건등의 제거 요건 제63의4조 제거된 물건등의 관리 제63의5조 물건등의 반환 제64조 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

제65조 ~ 제9조 (14개)

제65조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 내용 제66조 국고보조금의 신청 제67조 보고 제68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69조 수수료 제7조 테마파크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제70조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요건 제71조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신청 절차 등 제71의2조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 규정 제72조 평가요원의 자격 제72의2조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의 요건 및 기준 등 제73조 규제의 재검토 제8조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제9조 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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