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 관련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이 해당 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자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종무1담당관을 간사로 한다.
⑥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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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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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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