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 제2조 (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 등 동의 의사 확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고 고소장 사본을 송부해 줌으로써 피고소인의 수사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고소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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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소장 접수 담당자는 고소장을 접수할 때 ‘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 및 사본 송부 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을 고소인에게 설명하고, 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 및 사본 송부에 대한 고소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소장 표지에 이를 기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고소장 접수 담당자는 고소장을 접수할 때 ‘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 및 사본 송부 제도’를 시행 중에 있음을 고소인에게 설명하고, 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 및 사본 송부에 대한 고소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소장 표지에 이를 기재한다.

②고소인과의 연락불능 등으로 고소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 고소장 표지에 기재한다.

별표 별지 1 · 고소장 표지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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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 등 동의 의사 확인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