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 제6조 (통지 및 사본 송부 후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고 고소장 사본을 송부해 줌으로써 피고소인의 수사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고소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하거나 고소장 사본을 송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소장 표지에 통지 또는 송부 사실과 그 날짜를 기재한 다음 고소장 표지를 사본하여 사건과 담당자에게 인계한다.
②검사가 피고소인에게 고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소장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고소장 표지에 미통지 또는 미송부 사실과 그 이유를 기재한 다음 고소장 표지를 사본하여 사건과 담당자에게 인계한다.
③사건과 담당자는 전 2항과 같이 고소장 표지 사본을 인계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고소장 표지 사본과 함께 3년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소장 표지
(별지 제1호 서식) 검 찰 청 ○○ 지 방 | 사건과장 | . . . 수리 | 주임검사 | 부장검사 | 차장검사 | 검사장 검 찰 청 ○○ 지 방 | | 형제 호 | | | 전 결 | 고소인 | | | 피고소인 | 성 명 | | 피고소인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소인 | 주 소 | | 고소요지 | | | 고소장 접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목록
(별지 제4호 서식) 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목록 순번 | 사건 번호 | 고소장 접수일 | 주임 검사 | 피의자 | 고소인 | 죄명 | 접수 사실 통지 여부 | 고소장 사본 송부 여부 | 미통지․미송부 사유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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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의2 · 적용범위제2조 · 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 등 동의 의사 확인제3조 · 고소장 접수 사실 통지제4조 · 고소장 사본 송부제5조 · 통지 및 사본 송부 제한 사유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6조 · 통지 및 사본 송부 후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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