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제9조 (이용수수료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이하 "이용수수료"라 한다)의 부과대상 및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에 대한 전자입찰 이용수수료는 민간이용자의 전자입찰 활성화를 위하여 면제한다. 다만,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부과를 결정한 때에는 부과 결정 개시일 6개월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전자조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수요기관이 동법제12조의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을 전환할 경우 이용전환시점으로부터 3년 간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부과를 면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이하 "이용수수료"라 한다)의 부과대상 및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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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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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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