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제13조 (감정물의 보완 및 추송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멀티미디어 복원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물만으로는 복원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추송요구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멀티미디어 복원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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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멀티미디어 복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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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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