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면제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6조제3항,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제2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망 또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채무면제에 관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1.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2.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 채무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인이 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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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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