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2조 (심의정족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안위원회는 위원장(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제외하고 현안위원 10명 이상으로 사건을 심의한다.
②제11조에 따른 회피ㆍ기피의 결과 위원장을 제외하고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기일을 다시 정하여 현안위원회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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