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3조 (수용 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림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의장은 심의 시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 중 법령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에게 의견 수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용 권고를 받은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수용 여부 및 사유(미수용에 한한다)를 5일 이내에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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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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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수용 권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