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 제15조 (전담검사 변경 및 인수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일명 "E-drug 모니터링시스템", 이하 "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 확산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약과장은 전담검사가 보직변경 등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1개월 이상 부재중인 경우에는 전담검사를 변경 지정할 수 있고, 전임 전담검사는 후임 전담검사에게 관련 업무를 충실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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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전담검사 변경 및 인수인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