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용어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일명 "E-drug 모니터링시스템", 이하 "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 확산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검사는 모니터링시스템에 마약류 관련 신규용어를 등록하거나 등록된 용어의 변경ㆍ삭제가 필요할 경우 마약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마약과장은 제1항의 신규용어 등록, 등록된 용어의 변경ㆍ삭제를 요청받은 경우 또는 신규용어 등록, 등록된 용어의 변경ㆍ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