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 중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정부위원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며, 민간위원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명한다.
③정부위원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이 되며, 민간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 또는 규제 관련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유관기관 종사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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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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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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