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소속공무원 임용권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4조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권한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 중 [별표 1]이 정하는 권한은 각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질병대응센터장이 관할구역 내 기관 간 6급이하 전보권을 행사하는 경우 청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 중 질병관리청 전체 정ㆍ현원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신규임용, 시험실시권은 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등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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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 위임 범위
[별표 1] 임용권 및 시험실시권 위임 범위 □ 소속기관 구 분 | 위 임 범 위 | 국립보건연구원 | ㅇ 무보직 연구관 기관 내 전보권 ㅇ 6급 이하(연구사 포함) 휴직, 복직, 기관 내 전보권 ㅇ 고위공무원단을 제외한 임기제공무원 임용권 및 6급 이하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실시권 질병대응센터 | ㅇ 6급 이하(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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