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 제10조 (자문위원에 대한 자문료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ㆍ중견기업 및 공기업의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분쟁과 지방자치단체ㆍ경제자유구역 등의 외자유치 관련 분쟁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률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자문위원이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경우 소속 법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문료 등은 별첨 3.「자문료 지급기준」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0.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3 · 자문료 지급기준
[별첨 3] 자문료 지급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고 한다)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자문위원에게 자문료, 기타 필요경비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원단 소속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 소속된 법인(이하 ‘담당 자문위원’라고 한다)이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법률…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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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구성제6조 · 기업 등의 지원 신청 및 자문위원의 자문 등제7조 · 자문위원의 의무제8조 · 지원단 회의제9조 · 자문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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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