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 제10조 (자문위원에 대한 자문료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ㆍ중견기업 및 공기업의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분쟁과 지방자치단체ㆍ경제자유구역 등의 외자유치 관련 분쟁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①법률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자문위원이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경우 소속 법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문료 등은 별첨 3.「자문료 지급기준」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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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자문위원에 대한 자문료 등 지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