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 제9조 (자문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ㆍ중견기업 및 공기업의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분쟁과 지방자치단체ㆍ경제자유구역 등의 외자유치 관련 분쟁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7조제3항 의무에 위반한 경우2. 지원단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출석하는 경우 <개정 2024. 7. 1.>3. 자문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5.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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