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 제6조 (기업 등의 지원 신청 및 자문위원의 자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ㆍ중견기업 및 공기업의 국제투자, 지식재산권 분쟁과 지방자치단체ㆍ경제자유구역 등의 외자유치 관련 분쟁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1. 법률 문제의 상담 및 검토의견 작성2. 계약서ㆍ정관ㆍ협약서 등 권리ㆍ의무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3. 법령ㆍ판례ㆍ법학논문 등 법률 정보의 제공4. 법적 분쟁 발생 시 사전합의ㆍ소송ㆍ중재 제기 여부 등에 대한 분쟁해결 방안 상담5. 기타 기업 등이 자문 위원에게 요청하는 법률 사항 중 자문위원이 처리하기에 적절하다고 보이는 사항
②기업 등은 지원 신청시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별첨 1.「기업현황표」등을 작성하여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 또는 인터넷 9988법률지원단 홈페이지(www.9988law.com)에 제출한다. <개정 2024. 7. 1.>
③자문위원은 제11조에 따른 자문료, 기타 경비 등을 지급받을 경우, 자문완료 후 신속하게 별첨 2.「자문 확인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에 제출하고 자문료의 지급을 신청한다. <개정 2024. 7.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첨 1 · 기업현황표
[별첨 1] 기업현황표 기 업 현 황 | 회사(업체)명 | | | 대 표 자 | 성명 | | 기 업 현 황 | 회사(업체)명 |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기 업 현 황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 ( - ) | 설립년월일 | 설립년월일 | | 기 업 현 황 | 본사주소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첨 2 · 자문확인서
[별첨 2] 자 문 확 인 서 | 자 문 확 인 서 | 자 문 확 인 서 | 자 문 확 인 서 | 자 문 확 인 서 자 문 제 공 자 | 성 명 | | | 자 문 제 공 자 | 소 속 | | | 자 문 제 공 자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신청 기업명 | 신청 기업명 | | | 신청내용 | 신청내용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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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립제3조 · 기능제4조 · 지원대상제5조 · 구성
제6조 · 기업 등의 지원 신청 및 자문위원의 자문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자문위원의 의무제8조 · 지원단 회의제9조 · 자문위원의 해촉제10조 · 자문위원에 대한 자문료 등 지급제11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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