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해외진출, 외자유치, 경영활동에 필요한 양해각서ㆍ계약서ㆍ협약서 등 각종 서류 검토 및 법률 자문 <개정 2024. 7. 1.>2. 해외진출 기업 등의 회사설립에 필요한 정관 검토 및 법률 자문3. 해외진출 기업 등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관련 현지국 법령ㆍ사법제도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검토 및 법률 자문4. 기업 등의 해외진출, 외자유치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각종 분쟁발생시 대응방안 등 법률 자문5. FTA 등 통상협정문 해석 및 ISD 해당여부 검토6. 기타 국제통상 및 국제투자ㆍ지식재산권 분쟁 등 국제법 문제와 관련하여 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