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고문단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기본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법 체계 혁신 및 행정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위원회에 학계, 법조계 등을 대표하는 인사로 구성된 고문단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고문단을 두는 경우 고문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③고문단은 공동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 활동에 대해 자문을 하되, 위원회의 심의 및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