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제3조 (우선지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ㆍ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장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서 규정한 지원대상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우선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1. 남북한 당국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협력사업2. 남한에서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북한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 학술, 체육 교류ㆍ협력사업3. 국제체육행사에 남북한 단일팀으로 참가하거나, 국제체육행사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협력사업4. 기타 전통민족문화예술의 연구ㆍ발전ㆍ보존ㆍ계승 등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ㆍ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협력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에서 규정한 지원대상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우선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1. 남북한 당국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협력사업2. 남한에서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북한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 학술, 체육 교류ㆍ협력사업3. 국제체육행사에 남북한 단일팀으로 참가하거나, 국제체육행사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협력사업4. 기타 전통민족문화예술의 연구ㆍ발전ㆍ보존ㆍ계승 등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ㆍ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협력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